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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년 11월부터 새로운 학생비자 연장 방법에 대해 영국현지 한인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발췌한 소식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비유럽권 외국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체취 해야 한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본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학생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영국 이민국은 올해 초 비자 발급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영국 입국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 강화를 통해 가짜 학생들(Bogus Students), 즉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는 이들과 또 이들에게 학생 비자 발급을 보조하는 속칭 비자 학교들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 교육 대표 기국인 Universities UK는 현재 영국 내에는 이 같은 지문체취를 실시하는 장소가 불과 여섯 군데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더구나 이와 관련된 예약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이민국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정 강화를 통해 가짜 학생들(Bogus Students), 즉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영국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는 이들과 또 이들에게 학생 비자 발급을 보조하는 속칭 비자 학교들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발급되는 자격증의 의무화도 이들 비자 학교들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도입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 300여 개의 비자학교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총 313,000명이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들 가운데 217,000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은 지문 체취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이 오는 25일 이후부터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해외 유학생들은 영국 이민국이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 기관의 스폰서를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가 자격을 취득한 교육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함께 내년 가을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 교육기관은 ‘Sponsor management system’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됩니다.

대학 노조(University and College Union)의 Sally Hunt대표는 일선 대학들은 통한 유학생 감시 규정이 실제 당사자들인 대학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 같은 대학의 감시 역할은 결국 학생과 학교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학 노조는 대학들이 테러 및 국가 안보에 위협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